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체크리스트
통보 기한 준수: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해야 계약이 정상 종료됩니다. 동시이행 원칙: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열쇠 반환 및 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사 당일 오전 중 입금 일…
9.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전입 신고 활용법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세대 전원이 주소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 세대원)…
9.242026 대출·세금·비용전세 보증금을 줄여 갱신 계약을 맺기 전, 기존 전세대출 감액 연장 신청을 위해 은행에 지참할 서류와 특약 기재 방법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상태로 연장 계약(감액 갱신)을 진행할 때는 줄어든 보증금 비율만큼 기존 전세대출 일부를 상환하는 '감액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필수…
9.24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을구에서 말소된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을 찾아내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파악하는 법
안전해 보이는 전월세 매물이라도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
9.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조율해야 할 금융 거래 확인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사 당일 수억 원 단위 보증금을 무리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 이체 한도(1회·1일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두어야 합니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이 주말·공휴일에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상환 가…
9.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개인 채무 위험이 우려될 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이나 회생 절차 여부를 조회하는 요령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법적 분쟁 여부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건번호를 활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법원 '회생·파산공고'를 조회하면, 계약 전에 …
9.23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청구 절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 가이드에서 확인하는 순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근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가능한 비용의 …
9.23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갈 집의 실측 사이즈를 기록해 가구 배치 실패와 문틀 손상을 예방하는 이사 전 사전 방문 기록법
이사 갈 집 크기를 미리 정확히 재두면 가구가 안 들어가는 낭패나 이삿날 문틀·벽지 훼손,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5m 이상 줄자(또는 레이저 측정기), 스마트폰(카메라·수평계 앱)…
9.232026 대출·세금·비용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기 전, 보유 중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및 잔액이 DSR에 미치는 영향을 홈택스와 신용평가 앱으로 가늠하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DSR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잔액이 아니라 설정된 대…
9.232026 부동산 일반이사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과 입주자 카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해 주차 요금을 미리 파악하는 법
이사 후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자 카드 작성과 차량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주차장 이용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 차량의 소유 관계(본인, 가족, 법인·리스 등)에 따라 준비 서류(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