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있음' 표시가 있을 때 대지권 미확보와 토지 근저당으로 인한 경매 위험 분석법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물 외에 토지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

9.262026 대출·세금·비용

KB시세가 없는 연립·다세대주택 매수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대조하여 대출 가능 LTV 범위를 가늠하는 방법

KB시세가 없는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은 은행이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공시가격(통상 140% 내외 적용)이나 감정평가액,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국토교통부 …

9.262026 부동산 일반

이사 나가는 전 세입자의 퇴거 시간과 본인의 입주 일정이 겹칠 때 이삿짐 트럭 대기 및 잔금 송금 순서를 현장에서 조율하는 법

이사 당일 이전 세입자의 퇴거와 본인의 입주가 겹칠 때는 '선(先) 퇴거 확인, 후(後) 잔금 송금' 원칙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이전 세입자의 짐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임대인과 함께 내부 시설물 파손 여부와 공…

9.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오피스텔이나 빌라 계약 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받았을 때 임차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대안적 특약 협의법

임대인이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대개 세금 문제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주택 수 포함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피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

9.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집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설정할 때 소유권 이전이 무산될 경우 전세계약 무효화 방지 요령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주택을 임차할 때, 아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 권리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거나 무산되면 전세 계약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9.2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과 지자체별 추가 조건을 정부24와 복지로에서 대조하는 방법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지자체별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습…

9.252026 이사·주거생활

이사 후 이전 주소로 가는 우편물을 새 집으로 받기 위해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간을 관리하는 방법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오는 종이 우편물을 새집에서 받으려면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9.252026 대출·세금·비용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전, 소득 지분율 분배에 따른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을 홈택스 안내서로 대조하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 신고 전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이 주택이 부부 각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되느냐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 연간 임대수입, 기준시가에 따라 한 사람의 주택 수에만 반영…

9.252026 부동산 일반

임장 전 모바일 지도상의 일조량 시뮬레이션과 대법원 등기부상 방향 표시를 대조하여 실제 매물의 겨울철 채광과 앞 건물의 가림 여부를 예측하는 법

인터넷 광고의 "남향, 채광 우수"라는 문구만 믿고 계약했다가 겨울철 앞 건물에 해가 가려 하루 종일 어두운 집에서 지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임장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호별배치도로 공식 방위를 확인…

9.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오피스텔 월세 고지서 청구 내역 중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공용부 수선비 항목 확인법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가 부담할 항목과 집주인이 부담할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처럼 건물 가치 보존을 위해 적립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