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5편 이번 주 70편 새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집을 계약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과 의무 임대 기간 등 세입자 혜택 점검법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과 장기 거주 보장(최대 10년) 이라는 세입자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시에는 일반 계약서가 아닌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를 사용해…

전세 계약 시 제공되는 '이자 지원금'이나 '현금 페이백'은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부풀려지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로 이어질 …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미 본인 소유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8%, 12%)이 적…

신축 빌라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적혀 있다면, 현재 법적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발급받…

아파트 전월세 임차인은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합…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거나 결정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주민등…

분양가상한제(분양가에 상한선을 두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됩니다. 입주 시점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분…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나 문틀 훼손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해당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훼손된 부위를 넘어 방 전체 도배나 문틀 전체 교체 비용까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서류가 미비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 '안전한 집인가(물적 심사)'와 '상환 능력이 있는가(인적 심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사 당일 이전 세입자와 요금 정산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전기·가스 가입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전기요금)은 국번 없이 123 고객센터, 모바일 앱 '한전ON', 또는 웹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