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거주 중 갑작스러운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연락처를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를 확인하는 조치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
9.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실제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심사 기간 동안 추가 권리 변동을 차단하는 계약 특약 설계법
전세보증보험은 신청 즉시 발급되지 않으며, 서류 심사에 보통 수일에서 수주일이 소요됩니다. 대다수 임차인은 '잔금일 당일' 등기부만 확인하지만, 실제 위험은 잔금 지급 후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심사 기간에…
9.232026 대출·세금·비용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를 면제받는 MCI·MCG 가입 조건과 보증료 확인 방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입니다. 이를 보완해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
9.23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기 불안할 때 사용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활용법
부동산 직거래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매도인 개인 계좌로 직접 보낼 때 생기는 불안감은 에스크로(대금 예치) 서비스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조는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대금을 임시로 보관하고, 소유권 …
9.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당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과 공동현관 카드키 반환을 증명하는 시설물 인도 확인서 작성법
전월세 만기일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히 생기는 갈등이 '열쇠 반환'과 '시설 상태 확인'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퇴거 당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시번호로 …
9.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아직 등기부가 없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입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계약서에 동시 연계하는 특약 작성법
아직 등기부가 없는 신축 아파트는 임대인(수분양자)이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잔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실제 분양 잔금 납부에 쓰이도록 동시이…
9.22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 공식 렌트홈 계산기로 인상률 제한 범위를 산출하는 순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은 법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바꾸거나 인상률을 계산할 때 단순 산술(각각 5%씩 인상)을 적용하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위험이 있습…
9.222026 이사·주거생활이삿짐 파손 시 보상받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된 관허 주선업체인지 조회하고 계약서 특약을 적는 방법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은 관허 주선업체인지 확인하고,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검증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는 파손 보상 관련 특약을 구체적으로…
9.222026 대출·세금·비용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보험을 재가입하기 전, 보증료 할인을 유지하거나 변경된 주택 가격 공시지가를 HUG 기준과 대조하여 재가입 한도를 점검하는 방법
전세계약을 갱신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새 계약 조건에 맞춰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바뀌는 주택 공시가격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기준(공시가…
9.222026 부동산 일반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을 때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컨설팅비', '수고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업무가 '부동산 중개' 범위에 속한다면,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