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오피스텔 월세 고지서 청구 내역 중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공용부 수선비 항목 확인법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가 부담할 항목과 집주인이 부담할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처럼 건물 가치 보존을 위해 적립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임차인…
9.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내 방은 정상인데 건물 다른 층이 위반건축물일 때 다가구주택 전체 경매 위험 판단하는 법
계약하려는 다가구주택에서 내 방은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층(옥탑·지하 등)이 무단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묶여 있어, 다른 층의 위반 …
9.252026 대출·세금·비용기존 전세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사 갈 집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기 전, 중복 대출 가능 기간과 상환 조건을 대출약정서로 미리 점검하는 방법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1세대 1대출'이 기본이지만, 이사 과정에서 잔금일이 어긋날 경우 보증기관과 은행 기준에 따라 일시적 중복 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하기 전 기존 대출의 약정서(특약사항…
9.252026 부동산 일반전세 잔금일 당일 임대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일 때 은행에 동행하여 상환 영수증을 확인하고 상환 말소 신청서까지 접수하는 실무 절차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로 했다면, 잔금 당일 임대인과 함께 대출 은행에 동행해 상환과 말소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은 임대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 은…
9.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재계약' 대신 '신규 계약'을 주장하며 5% 제한을 초과하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대처법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내세워 법정 한도(5%)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존 조건에서 최대 5%까지만 증액하고 2년을 더 거주할 …
9.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주소 불명이나 수취거절로 반송될 때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려 했으나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이나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 계약 해지 효력…
9.24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 또는 자동 말소되었는지 렌트홈포털에서 확인하고 내 임대차 계약의 법적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순서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또는 자동으로 말소하면, 해당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서의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 일반 주택으로 전환됩니다. 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Rent Home) 포털에서 주…
9.242026 이사·주거생활이삿날 사다리차나 탑차가 진입할 때 경비실과 이웃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고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이삿날 사다리차나 탑차가 진입할 공간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작업 지연에 따른 추가 대기 요금이 발생하거나 이웃과 주차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사 2주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차량 제원(높이·길이)에 따른 진…
9.242026 대출·세금·비용기존 주택 외에 상속이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으로 판단하는 순서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
9.24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 시 임대인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대리권 검증 절차
부동산 직거래에서 임대인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오더라도 대리권 검증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은 생략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