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을 혼합하여 매매 잔금을 치를 때의 주택금융공사 심사 기간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신청 골든타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잔금일 기준 최소 50 70일 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 심사(통상 30 40일)와 수탁은행 서류 검토 기간이 맞물려 생…
6.122026 부동산 일반내 집 마련 잔금일 법무사 비용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등기 수수료 견적서 항목 분석과 대한법무사회 기준 대조법
잔금일 3 4일 전 견적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은행 연계 법무사나 중개업소 소개 법무사라도 견적서를 미리 받아 검토해야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보수액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취득세·채권할인료 등 …
6.122026 부동산 일반원룸·오피스텔 옵션 가전제품 고장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 분담 기준과 분쟁 예방 가이드
핵심 원칙 :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를 집니다. 반면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조심히 다뤄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6.122026 부동산 일반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당일 필수 준비물과 모바일 앱을 통한 하자 보수 신청 및 종결 처리 절차
사전점검의 핵심 : 신축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개시 약 45일 전, 수분양자(또는 위임받은 임차인)가 주택법에 근거해 전용·공용부분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모바일 접수가…
6.122026 부동산 일반청년안심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 수령과 원상복구 분쟁 해결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LH·SH 또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납부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파손된 부분이 아닌…
6.122026 부동산 일반은행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인의 채권양도 통지 수령 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협의 기술
사태의 본질 : 임대인이 채권양도 통지 수령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신용도 하락이나 채무 인수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해결책 :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의 우편물 수령 및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
6.122026 부동산 일반부모님에게 빌린 전세 보증금의 증여세 오해와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 및 계좌 이체 증빙 기준
부모 자녀 간 전세 보증금 거래는 세법상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를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연 4.6%) 기준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
6.122026 부동산 일반청약 가점 높이는 부모님과의 세대 분리 요건과 세대주 변경 신청 시 주의할 점
세대 분리 인정 요건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법적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에서의 활용 : 세대 분리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
6.122026 부동산 일반주택 임대소득 신고 가이드
부부 합산 주택 수 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국외 주택 제외), 2주택자는 월세 수입만 과세, 3주택 이상은 월세와 전세 보증금(간주임대료) …
6.122026 부동산 일반취득세 계산과 감면 요건
내 집 마련의 첫 세금 : 주택 취득 시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가 함께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