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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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선순위 권리 확인하는 법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아파트) 또는 60%(빌라·오피스텔) 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행 공식:…

권리분석의 핵심은 선순위 보증금 인수 여부 판단 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앞선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빠르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분양권 전매 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과 실거주 의무 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 전 입주자모집…

임차인 단계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납부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단계 : 생애 최초로 …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당해세)과 신탁원부 내용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세금 체납 확인: 보증금 1,000…

보증금 보호의 핵심 :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확인하여 소액 보증금이 법적으로 전액 보호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입니다. 불법 개조 건축물 주의 …

동시진행(매매·임대차 동시 진행)과 신탁등기 는 2030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 핵심 : 계약 전 '신탁원부'를 반드시 등기소…

신분 확인이 먼저다 : 중개를 진행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 누구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조원 고지 의무 :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을 직접 대면할…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권리)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에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를 받아야 효력이 생…

복비는 고정 금액이 아닌 '상한선'입니다. 법정 한도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협의하십시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