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 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관계
핵심 결론 :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 실거주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임대차 만기 6개월 전 2개월 전)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해야 안전합니다. 등기가 늦었을 때의 리스크…
6.142026 부동산 일반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공권력 있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LH 및 SH 승인 가능 주택 매물 탐색과 권리분석 신청 절차
제도의 핵심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전대차)하는 제도입니다. 성패의 열쇠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
6.132026 부동산 일반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지 않은 주택에 계약할 때 발생하는 대항력 상실 위험과 특약 작성법
핵심 위험: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권리) 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행 원칙: 등기…
6.132026 부동산 일반주택인 줄 알고 계약한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택의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행강제금 책임 소재 규명과 전세대출 불가 대처법
정체 파악 : 외관은 빌라인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등재된 매물을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며, 적발 시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책임 …
6.13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 사망 후 상속 미완료 상태에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금 반환 요구 절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최우선 : 전세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주소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등기 없어도 청구 가능 :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
6.132026 부동산 일반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누락을 막기 위한 확정일자 유무별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및 경정청구 소급 적용 방법
놓친 월세 환급, 5년 내 청구 가능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 납부 세금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님…
6.132026 부동산 일반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무주택 세대원 자격 검증 기준
부적격 사유 1위 : 청약 당첨 취소 원인 중 상당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잘못 이해한 자격 산정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는 분리돼도 '하나'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6.132026 부동산 일반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방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모기지신용보험 신청 요령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규정입니다. 서울 기준 주택당 5,500만 원이 차감되므로 잔금 계획에 차질이 …
6.13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 과실로 전세 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를 활용한 공제금 청구 절차와 손해배상 입증 서식 작성법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권리관계 설명 누락 등)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의 공제증서를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은 청구만 …
6.132026 부동산 일반신혼부부 첫 집 마련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종부세 차이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교
취득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전체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독명의가 감면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공시가격 12억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