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매도인 본인 명의 아닌 계좌로 가계약금 송금 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 예방과 영수증 검증법
원칙은 '소유주 본인 계좌' : 가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자금은 등기부상 소유주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타인 계좌 송금 시 법적 위험 : 배우자, 공동명의인, 중개사 등 제3자 명…
6.152026 부동산 일반전세가율 초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서울보증보험 에스지에이 활용한 우회 가입 요건 비교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 HUG 가입이 …
6.142026 부동산 일반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만기 후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로 목적물 변경하며 대환 신청하는 은행 실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은 최초 가입 후 4년이 지나면 대출 금리가 버팀목전세대출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대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사(목적물 변경)와 상품 전환(중기청 → 일반/청년 버…
6.14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막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조회법과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검증 절차
중개업자 신원 검증 : 계약 전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조회하십시오.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대리인 계약…
6.142026 부동산 일반청약 가점상 부양가족 인정을 위한 부모님 동거 기간 증빙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직계존속 배제 요건 확인법
핵심 맹점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청약 가점 산정 시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1인당 5점)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간 조건 : 부모님(…
6.142026 부동산 일반단독주택 매수 전 토지대장 지목과 도로 점용 허가 여부 확인을 통한 담보대출 불가 사전 방지법
위험 요인 : 단독주택 매수 시 눈에 보이는 도로와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문서상 지목이 '대(대지)'가 아니거나, 진입로의 도로 점용 허가가 없다면 은행은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될 수 …
6.14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한 법적 통지 방법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매매 등 소유권 이전), 세입자는 새 집주인으로의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방은 새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대인(매…
6.142026 부동산 일반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주택 지분 때문에 청약 무주택 자격이 박탈될 위기 시 주택공급규칙상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소명 서류 제출 절차
절체절명의 순간 : 청약 당첨 후 뜻하지 않은 '상속 주택 공유지분'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 하여 무주택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예외 없음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
6.142026 부동산 일반전셋집 경매 진행 시 대항력 유무에 따른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과 최우선변제금 수령 범위 판단법
즉시 확인할 것 : 거주 중인 전셋집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됐다면,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이 언제인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법적 권리가 있어도 배당 …
6.142026 부동산 일반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호수 대조로 쪼개기 방 전입신고 불일치 위험 예방하는 법
위험 요인: 현관문에 붙은 호수(예: 202호)와 건축물대장상 공부 호수가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모두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 건물주가 허가 없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