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과 해석
전입세대 열람원은 계약 예정 주택에 현재 또는 과거에 누가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파악하는 데 핵심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계약 시 보증금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민센터를 …
6.192026 부동산 일반하자보수 청구와 책임기간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계약 후 예상치 못한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막연히 집주인이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범위와 기간은 계약 유형에 따라 명확히 다릅니다. 이 글은…
6.192026 부동산 일반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가입 조건과 절차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대표 상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가지입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상…
6.182026 부동산 일반오피스텔과 아파트 계약의 차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이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출 규제, 청약 자격, 세금 처리가 아파트와 다르게 작동한다. 전입신고 + 점유 요건은 동일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
6.182026 부동산 일반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한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작동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틀리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
6.182026 부동산 일반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다르고 , 같은 단지에서 두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며, 이날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
6.182026 부동산 일반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
6.182026 부동산 일반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잔금 전 사용승인 지연으로 입주 시기가 밀릴 때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지체상금 계산 기준
오피스텔 사용승인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실제 손해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분양 계약서 조항을 참고…
6.182026 부동산 일반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
6.182026 부동산 일반LTV·DSR 이해하고 대출 한도 계산하기
내 집 마련 대출 한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규제로 결정됩니다. LTV는 담보 주택 가치 기준, DSR은 차주의 연소득과 전체 부채 상환액 기준으로 각각 한도를 산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