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셋집 경매 진행 시 대항력 유무에 따른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과 최우선변제금 수령 범위 판단법
즉시 확인할 것 : 거주 중인 전셋집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됐다면,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이 언제인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법적 권리가 있어도 배당 …
6.142026 부동산 일반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호수 대조로 쪼개기 방 전입신고 불일치 위험 예방하는 법
위험 요인: 현관문에 붙은 호수(예: 202호)와 건축물대장상 공부 호수가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모두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 건물주가 허가 없이 한…
6.142026 부동산 일반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 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관계
핵심 결론 :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 실거주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임대차 만기 6개월 전 2개월 전)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해야 안전합니다. 등기가 늦었을 때의 리스크…
6.142026 부동산 일반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공권력 있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LH 및 SH 승인 가능 주택 매물 탐색과 권리분석 신청 절차
제도의 핵심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전대차)하는 제도입니다. 성패의 열쇠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
6.132026 부동산 일반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지 않은 주택에 계약할 때 발생하는 대항력 상실 위험과 특약 작성법
핵심 위험: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권리) 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행 원칙: 등기…
6.132026 부동산 일반주택인 줄 알고 계약한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택의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행강제금 책임 소재 규명과 전세대출 불가 대처법
정체 파악 : 외관은 빌라인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등재된 매물을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며, 적발 시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책임 …
6.13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 사망 후 상속 미완료 상태에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금 반환 요구 절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최우선 : 전세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주소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등기 없어도 청구 가능 :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
6.132026 부동산 일반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누락을 막기 위한 확정일자 유무별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및 경정청구 소급 적용 방법
놓친 월세 환급, 5년 내 청구 가능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 납부 세금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님…
6.132026 부동산 일반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무주택 세대원 자격 검증 기준
부적격 사유 1위 : 청약 당첨 취소 원인 중 상당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잘못 이해한 자격 산정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는 분리돼도 '하나'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6.132026 부동산 일반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방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모기지신용보험 신청 요령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규정입니다. 서울 기준 주택당 5,500만 원이 차감되므로 잔금 계획에 차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