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1편 이번 주 70편 새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을 때 정당한 거절인지 판별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실무 절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당한 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겸용 건물에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새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어느 쪽의 핵심 보호도 받지 못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억 원 한도 전세대출의 이자 일부(최대 연 2.0%p)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검증 핵…

핵심 문제 : 청약 1순위 자격(무주택 세대주)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

공동중개 책임 분담 : 공동중개 시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수인 측 중개사 모두에게 법적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중개사 말만 믿었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례상 양측 중개사 모두에게…

기존 계약서 절대 폐기 금지 : 보증금이 줄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최초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감액된 보증…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10 40% 할증됩니다. 최초 초과 시에는 해당 구간의 기본 할증률만 적용되지만, 2회 이상 연속 초과 시 추가 배율(1.1 1…

계약 당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누락 항목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전세사기와 보증금 손실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선순위 보증금, 체납 세금 등)'와 외관상 …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한 대환은 금리 인하 폭만 보고 실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감되는 이자 총액에서 ① 중도상환수수료(만기 전 상환 시 은행에 내는 해약금 성격의 수수료) …

매수인의 선제 대응 : 부동산 상승기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배액배상)하려 할 때, 매수인은 중도금 약정일 이전에 중도금 일부를 먼저 송금하여 계약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