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청약 홈 무주택 기간 계산 시 미분양 분양권 및 소형·저가주택 소유 이력이 무주택 자격에 미치는 영향 판정법
미분양 분양권 : 청약 미달로 발생한 분양권을 선착순(줍줍)으로 최초 계약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매수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
6.222026 부동산 일반주택 임대소득 신고 가이드
신고 대상 :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만,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
6.222026 부동산 일반취득세 계산과 감면 요건
취득세 기본 구조 :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실거래가와 주택 수에 따라 1%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6.222026 부동산 일반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 계약 전, 잔금 전, 잔금 다음 날까지 최소 3회 이상 직접 발급받아 시간차 권리 변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갑구 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등기',…
6.222026 부동산 일반재건축·재개발 투자 기초
핵심 리스크: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권 대신 현금만 받고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금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장치: 계약 전 '조합원 지위 …
6.21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매매 절차 단계별 정리
자금 계획이 먼저다 :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DSR 범위 안에서 실제 가용 자금을 산출해야 한다. 계약의 핵심은 등기부 검증 : 계약 직전, 중도금, 잔금 당일 등 최소 3…
6.212026 부동산 일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
제도 목적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
6.212026 부동산 일반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 :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6.212026 부동산 일반주택청약통장과 가점제 기초
국민주택 은 '납입인정금액(회당 최대 25만 원)'이 많은 순으로, 민영주택 은 '청약 가점(84점 만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인정 한도…
6.212026 부동산 일반전대차(전전세) 동의와 위험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 :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일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방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는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기간 중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