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 여부·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조건과 홈택스 신청 절차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 와 전입신고 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유형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
6.242026 부동산 일반경계확정측량 없이 매매한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인접 토지 침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 절차
단독·다가구 주택 매수 후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침범 사실을 몰랐는지(선의), 언제 알았는지(제척기간 1년), 그리…
6.242026 부동산 일반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지역과 금액 — 내 보증금이 보호받는지 등기부등본과 교차 계산하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근저당권 등)의 등기접수일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6.242026 부동산 일반대리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위임장의 인감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여부를 정부24에서 실시간 조회하는 법
임대인 대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를 계약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www.gov.kr)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에 발급번호·발급일자·…
6.242026 부동산 일반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과 혼인신고 시점을 맞추지 못했을 때 금리 우대·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후 정정 절차
핵심 과제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대금리가 박탈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해결책 : 혼인신고가 불가피하게…
6.232026 부동산 일반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분쟁 없이 퇴거하는 법 — 관리규약상 적립 항목 확인부터 임대인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작성까지
아파트·연립주택 거주자는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 관리비 고지서 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전 기간 합산하면 수십만 수백만 원에 달하…
6.232026 부동산 일반전세 잔금으로 임대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감액등기 신청 확인서와 말소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
전세 잔금으로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송금만으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을 낮추는 감액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기존 한도 내에서 재대출을 받을…
6.232026 부동산 일반전세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은 뒤 재가입 가능한 물건으로 교체 계약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협상 실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통보는 계약 해제의 직접 사유 가 될 수 있지만, 위약금 없이 해제하려면 계약서 특약 문구와 거절 시점·통보 방식이 핵심이다. 거절 통지를 받은 즉시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하고, 가입 불…
6.232026 부동산 일반잔금 치른 뒤 이사 전 공백 기간 — 등기 완료 전 화재·누수·점유 분쟁이 생겼을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잔금을 치렀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다. 이 공백 기간에 화재·누수·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누가 법적 소유자인가 와 위험 부담이 누구에게 이전됐는가 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잔…
6.232026 부동산 일반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바지사장이나 신임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와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거절 실무
핵심 쟁점: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자본금 100만 원짜리 신설 법인이나 신용불량자(바지사장)로 명의를 변경하면, 전세보증금(예: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됩니다. 해결 원칙: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