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때 전세보증보험료 분담 비율과 임차인이 초과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는 청구 단계
법적 의무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분담 비율 : 보증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비율로 분담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6.232026 부동산 일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최대 완화 혜택 적용을 위한 소득 조건과 디딤돌·시중은행 담보대출 혼합 설계법
생애최초 LTV 80% 완화 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집값의 최대 80%(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디딤돌대출…
6.232026 부동산 일반전입신고 후 대항력 발생 전 '하루 공백'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이유와 잔금일 순서 설계법
치명적인 시차 : 임차인의 대항력(경매 시 보증금을 지킬 권리)은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친 다음 날 0시 에 발생하지만, 집주인의 근저당권(은행의 담보권)은 등기소 접수 당일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 사고…
6.232026 부동산 일반지분이 나누어진 공동임대인과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과반수 지분권자 확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특정 요건
지분율 확인의 핵심 : 공동 소유 주택을 임차할 때는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과반수) 하는 지분권자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 권한을 인정받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
6.232026 부동산 일반계약 기간 도중 이사할 때 중개보수 부담 주체 판별법 —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 기준 임차인의 중도퇴거 협상 실무
법적 원칙: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복비)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 이 부담합니다. 계약 중간에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은 법적인 중개보수 납부 의무자가 아닙니다. 실무적 현실: 임대인은 계약 …
6.222026 부동산 일반다가구주택 임차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교차 검증하는 법
위험 요인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소유자가 1명이라 경매 진행 시 먼저 전입한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이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핵심 조치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
6.222026 부동산 일반부부 중복 청약 허용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청약홈에서 부적격 판정 요인을 교차 검증하는 단계별 신청 절차
제도 개편 핵심 : 2024년 3월 2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가 같은 단지(당첨자 발표일 동일)에 중복 청약해 둘 다 당첨되더라도, 시간상 먼저 접수한 건은 당첨이 유효합니다. 부적격 사전…
6.222026 부동산 일반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표기된 주택 계약 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받아 임대 권한 검증하는 법
위험 요인: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표시된 주택은 법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위탁자)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임대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것이 되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6.222026 부동산 일반전세 만기 시점과 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 및 입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켜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분양 잔금을 무사히 치르는 일정 조율 시나리오
일정 동기화의 핵심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신축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시행사·건설사가 지정하는 통상 45 60일의 입주 가능 기간) 중간에 걸리도록 조율해야 자금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지 …
6.222026 부동산 일반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라도 정부 지원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예외 사유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사전 교차 검증하는 법
사각지대 존재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지가 없어도,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거나 토지등기부 별도등기 가 남아 있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지원 전세대출이 즉시 거절됩니다. 불일치 추적 : 빌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