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월세 계약인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추가 청구가 달라진다 —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문화하는 특약 작성법과 과다 청구 분쟁 시 근거 자료 수집 실무
월세 계약 시 관리비를 대충 넘기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빌라·다가구주택·원룸은 관리비 책정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포함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 포함 항…
6.282026 부동산 일반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6.282026 부동산 일반LTV·DSR 이해하고 대출 한도 계산하기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계약을 앞둔 2030 세대라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DSR은 소득 대비…
6.282026 부동산 일반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을 때 — 거절 요건 판단 기준과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절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반드시 기록해 두고, 이사 후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6.282026 부동산 일반중개보수 요율표 해석부터 영수증 발급까지 — 주택 유형·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과 임차인이 초과 청구를 거절하는 근거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주택 유형(아파트·빌라·오피스텔)과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 구간 에 따라 다르다. 상한 요율을 초과하는 청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
6.282026 부동산 일반임차인이 모르면 손해 보는 묵시적 갱신의 함정 — 갱신청구권과 헷갈리는 지점과 계약 종료 통보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
전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은 아무런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를 계약갱신청구권 과 혼동해 중요한 기한을 놓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핵심만 짚자면, 묵…
6.282026 부동산 일반분양권 상태에서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 — 소유권 이전 전 전입신고·대항력 발생 구조의 맹점과 계약 전 확인 절차
신축 아파트 첫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 상태의 집과 전월세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일반 전세와는 다른 위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맹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적법한 소유자인 임대인을 전제로 합니다…
6.272026 부동산 일반부모에게 보증금을 빌려 매수할 때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차용증 필수 조항과 적정 이자율 기준 계좌 이체 송금 소명법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국세청은 이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구두 합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춘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
6.272026 부동산 일반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청약 가점을 계산했다가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실제 생계 같이함 여부를 세무서와 주민센터 서류로 사전 검증하는 법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주민등록만 합쳐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부적격 당첨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연속 3년 이상…
6.272026 부동산 일반공동명의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 선택을 앞두고 공동명의(5대5)와 단독명의 세액 비교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5:5 지분)로 아파트를 취득한 2030 세대라면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계산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기본 과세(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단독명의 방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