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보증보험 만기 이후 갱신 계약에서 보증 재가입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와 갱신 전 재심사 항목 체크법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보험도 재가입해야 한다면, 처음 가입할 때와 조건이 달라져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 주택 가치 변동, 선순위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인 …
6.262026 부동산 일반다세대·다가구 구분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와 경매 배당 순위에 미치는 실질적 차이
다세대주택 은 각 호실이 독립된 부동산(구분소유)이고, 다가구주택 은 건물 전체가 단일 부동산(단독소유)이다. 이 차이 하나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산정 방식, 경매 시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 금액을 완전히 다르…
6.262026 부동산 일반관리비 고지서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 장기수선충당금·청소·경비 용역비 공개 의무와 아파트·오피스텔별 청구 분쟁 대응법
아파트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청소·경비·소독 등 개별 용역비 내역 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거부…
6.262026 부동산 일반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본계약이 틀어졌다 — 반환 가능한 경우와 몰취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과 문자·이체 내역 보존 실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별도 합의 없이 송금만 했다면 단순 예약금으로 해석돼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 "계약금의 일부"로 명시했거나 본계약 불이행 책임이 매수인·임차인에게 있다면 몰취될 수 있다…
6.262026 부동산 일반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전 이사·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무주택 자격과 대출 조건을 유지하는 행정 체크리스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은 내 집 마련의 시작일 뿐, 아직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본청약 계약 전까지 임시 거주를 위해 전월세 계약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첫째, 사전청약 당첨 상태는 무주택…
6.262026 부동산 일반다가구주택 통 경매 이전에도 적용되는 임차인 우선매수권 — 행사 요건과 법원 경매 절차에서 신청하는 단계
다가구주택 전체(통 경매)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우선매수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은 뒤 보증금 채…
6.25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 지급기한·이자 청구·이행강제까지 단계별 법적 수단과 비용 현실 비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대인 재산에 강제…
6.252026 부동산 일반잔금일 직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맞물리는 타이밍 — 매수인이 지연 가산세를 피하는 신고 순서와 위택스 신청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두 신고는 별개 절차이며 기한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가산세가…
6.252026 부동산 일반국세청 홈택스·위택스로 보증금 전액 환급 전 임대인 체납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경로와 열람 동의서 없이 가능한 범위 구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는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다. 계약 후 잔금일 전 세무서 방문 열람 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위택스가 아닌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으로만 확인…
6.252026 부동산 일반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포기·부적격 처리 시 청약 재도전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과 재신청 가능 유형을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방법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면,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과 해제일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