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과 자가진단법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26%' 기준을 적용해 전세 보증금의 안전 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매물 은 등기부등본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소를 직접 …
6.302026 부동산 일반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고르는 기준
가짜 중개사 걸러내기 :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조원은 법적으로 매물 안내만 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을 주도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사…
6.302026 부동산 일반확정일자·전입신고·대항력의 관계 정리
대항력 은 이사(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에 발생하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지키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
6.302026 부동산 일반중개보수(복비) 요율표와 절약 노하우
복비는 고정가가 아닌 '상한선'입니다 :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른 최고 한도일 뿐이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협상의 적기는 '계약서 작성 전'입…
6.30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가이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전세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잔금일 당일 근저당권 설정 금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완납 조건 등 서명 전에 반드시…
6.302026 부동산 일반가계약금·계약금 반환 규정
가계약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 구두 합의나 문자에 목적물·보증금 총액·잔금 일정·약정 계약금이 특정되어 있다면, 가계약도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배액배상의 기준은 '실제 보낸 가계약금'이 아닌 '약…
6.302026 부동산 일반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내 집을 팔 계획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6.292026 부동산 일반실거래가·시세 조회로 적정가 판단하기
실거래가와 시세는 다른 개념 이다. 실거래가는 법적으로 신고된 과거 거래 기록이고, 시세는 현재 호가와 감정가를 종합한 추정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KB부동산·네이버 부동산 세 곳을 교차 조회해야 왜곡…
6.292026 부동산 일반관리비 분쟁과 공개 의무
전월세 계약 시 불투명한 관리비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월세 1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면서 관…
6.292026 부동산 일반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전입·공과금·장기수선)
이사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최우선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명의 변경 을 누락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