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서 내 이사 후보지 주변의 기피시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이사나 청약을 준비할 때 인근에 소음, 악취, 고압선 등 기피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주거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문 대신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EIASS)…
8.312026 이사·주거생활전입신고 마친 후 내가 모르는 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직권말소 요청하는 법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도 낯선 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채권추심 우편물이나 방문 독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무단 전입 여부를 확인한 뒤,…
8.312026 대출·세금·비용중앙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아파트에서 겨울철 퇴거할 때, 당일까지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관리사무소 중간정산서로 확인하고 예치금과 대조하는 방법
겨울철 중앙난방 아파트는 이사 시점에 난방비·급탕비 비중이 커서, 당일까지 사용량을 정확히 정산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중간정산은 이사 당일 오전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해 이삿날까지의 요금을 미리 …
8.31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파기를 막기 위해 중도금 납부 일정을 조율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배액배상 해제)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중도금 약정'을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돼도 법…
8.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서에 없던 승강기 사용료나 공동 청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집주인에게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대처하는 법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승강기 사용료나 공동 청소비를 임대인이 임의로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와 계약서상 관리비 약정 조항을…
8.3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반환 거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방문 전 챙겨야 할 단계별 증거 서류 목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볼 만합니다. 다만 상담 시간이 보통 10 15분 안팎으로 짧아,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미…
8.312026 대출·세금·비용양도소득세 기본 구조를 매도 전 이해하는 순서
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 전체가 아니라 '남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대 기준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필요경비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
8.31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 전 당사자 신분과 소유권 확인 절차
부동산 직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검증 장치가 빠지는 만큼,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매수인·임차인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실시간으로 발급한 등기부등본(갑구), 계약자의 실물 신분증, 보…
8.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한겨울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룰 때 사설 업체에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한겨울 보일러 고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다음 순서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장 상황 기록: 온수가 안 나오거나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과 보일러 조절기 에러 코드를…
8.3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을구에 적힌 ‘공동담보 목록’을 통해 여러 채의 집이 하나의 담보로 묶였을 때 내 보증금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방법
공동담보는 은행 등이 대출을 실행할 때 집 한 채의 가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하나의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공동담보 목록이 기재돼 있다면, 내가 들어가려는 집 외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