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9편 이번 주 70편 새로

이사 갈 지역의 선호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지역별 인구 순이동 추이를 조회하는 방법

이사나 청약을 고민 중인 지역의 실제 선호도 변화(인구 유입·유출)를 객관적 통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핵심 지표는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이동 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인구 증감 추이를 파…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벽지 변색은 가구 배치 방식과 관리 상태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일상적인 생활 먼지나 햇빛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색(통상적 손모)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가구를 벽…

전세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면 은행에 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주 이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권리 변동이 생겼다면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

근생빌라(주거용 근린생활시설)는 건축물대장상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주택처럼 개조해 임대하는 매물입니다. 임장 시 가구 수 대비 부족한 주차 공간, 층별 세대 구조의 불일치, 계량기·우편함 개수 등을 …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가더라도,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 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한 임대인의 독립적 채무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해지 통보 사실과 임차…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만으로 정산하면, 검침일과 청구 주기 차이 때문에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전월 사용 요금이 누락되어 나중에 이사 간 사람에게 청구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삿날 아침 계량기 사진을 …

법정 중개보수 요율은 '고정 가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선'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늦어도 계약서 작성 직전(중개대상물 확…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주택은 실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임대 권한과 보증금 수납 주체를 확인하고, 신탁회…

전세 계약 시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일반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 조항과 '대항력 발생 전 담보 설정 금지' 조항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계약을 시작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