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국세청 법령 정보와 홈택스에서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
9.72026 이사·주거생활집주인에게 양도받은 공동현관 카드키와 카드형 도어락 키를 분실했을 때 복사 비용 지불과 전체 등록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하는 보안 수칙
카드키를 분실하면 도어락에 남은 카드만으로 재등록 절차를 밟아 분실 카드의 출입 권한을 자동으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공동현관 카드키는 세대 도어락과 별개로 관리사무소에 즉시 분실 신고를 해서 해당 카드의 출입 권한…
9.72026 대출·세금·비용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등기부등본 계약일 기준으로 스스로 계산해 보는 방법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처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취득일·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로 …
9.72026 부동산 일반첫 임장 후 계약서 작성 전, 퇴근 시간대나 야간에 매물 주변을 재방문하여 층간소음 수준과 골목길 가로등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 확인 요령
낮에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던 매물도 입주민이 귀가하는 저녁 시간(18시 21시)에는 소음, 주차 혼잡, 어두운 골목길 등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매물 주변을 다시 찾아가 가로등 …
9.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남기는 방법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계약금부터 급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했다가 계약이 무산되면 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송금 전 "특정 조…
9.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금의 일부를 집주인이 아닌 컨설팅업체나 분양대행사에 송금하라고 유도할 때 의심해야 할 전세사기 수법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집주인(등기부상 소유자)이 아닌 분양대행사, 컨설팅업체 계좌로 입금하면 계약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된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는…
9.72026 대출·세금·비용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신축 빌라 매수 전,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 상담 시 제출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확인 단계
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은행 상담 전에 매물 주소지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발급받아 교차 …
9.72026 부동산 일반잔금은 예정대로 지급해 열쇠를 받았으나 이사는 며칠 뒤에 할 때 전입신고 완료 전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책임 소재 정리법
잔금을 치르고 열쇠(또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는 순간, 법적으로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져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시작됩니다. 실제 이사일이 며칠 늦어지는 공백 기간에 누수나 동파 같은 시설물 파손이 발생…
9.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세입자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목적: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전입신고 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9.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실거래가 조회가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어하기 위해 인근 유사 매물의 경매 낙찰가율과 감정평가액을 비교하는 방법
신축 빌라는 과거 거래 이력이 없어 임대인이나 분양 대행사가 부르는 가격이 곧 시세처럼 통용되기 쉽습니다. 이런 시세 부풀리기를 방어하려면 계약 전에 인근 지역의 법원 경매 낙찰가율과 유사 매물의 감정평가액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