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이후 중도 퇴거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령 해석으로 확인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전 임대인·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 연장된 상태) 이후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통보하면,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9.8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후 다자녀·취약계층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전입지에서 누락 없이 재신청하는 행정 절차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이사한다고 새 주소로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고지서나 고객센터를 통해 새 집의 전기·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먼저 확…
9.82026 대출·세금·비용주택을 임대 중인 집주인이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은행에서 요구하는 DSR 산정 기준과 전세 계약서 확인 단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은행 방문 전에 세입자의 전세대출 여부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 본인의 DSR(총부채…
9.82026 부동산 일반원룸 다가구주택을 직거래로 계약하기 전, 내 보증금 순위를 지키기 위해 집주인 동의를 얻어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는 요령
원룸이 밀집한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내가 들어갈 방에 근저당권이 없어도,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크다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9.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에게 법적 동시이행 의무를 알리고 확답을 요구하는 정중한 메시지 작성 요령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
9.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국세 체납 압류가 들어왔을 때 내 확정일자와 세금의 '법정기일' 중 어느 것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하는지 비교하는 법
등기부에 세무서의 압류가 기록된 날짜(압류등기일)보다 세금 자체의 기준일인 법정기일이 실제 배당 순위를 결정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빠르면, 세무서가…
9.82026 대출·세금·비용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기 전, 승계 당일 은행에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와 인지세 분담 비율을 은행 대출 약정서와 분양계약서 특약으로 대조하는 방법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때, 은행 창구에서 인지세와 보증수수료라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법적으로 은행과 대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대출자 분담분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낼지는 분양권…
9.8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분쟁과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비해,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이 담긴 문자·통화 녹음·이메일을 법적 효력 있는 증거로 백업하고 보관하는 요령
임대차 기간 중 원상복구 범위 협의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구두 합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경우 합법이며, 증거로 활…
9.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후 1년만 더 살고 싶을 때 재계약서 작성과 합의 연장의 차이점 및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
전월세 만기 후 1년만 더 거주하고 싶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을 쓰면 연장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3개…
9.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주택관리업체나 위탁 관리회사가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때, 위임장의 위임 범위와 보증금 수납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
주택관리업체나 위탁관리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뿐 아니라 보증금을 수납하고 반환할 권한이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