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는 핵심 원칙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당해세)과 신탁원부 내용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
작은 화면으로 만나는 커다란 이야기들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할 점
보증금 보호의 핵심 :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확인하여 소액 보증금이 법적으로 전액 보호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과 자가진단법
동시진행(매매·임대차 동시 진행)과 신탁등기 는 2030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고르는 기준
신분 확인이 먼저다 : 중개를 진행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 누구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확정일자·전입신고·대항력의 관계 정리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권리)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에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
중개보수(복비) 요율표와 절약 노하우
복비는 고정 금액이 아닌 '상한선'입니다. 법정 한도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협의하십…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가이드
특약의 법적 성격 :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편면…
가계약금·계약금 반환 규정
가계약금의 본질 : 가계약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구두 합의 수준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또는 '단순 보관금'으로 해석됩니다. '24시간 이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실거주 추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203…
실거래가·시세 조회로 적정가 판단하기
실거래가는 '과거의 사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거래가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기록이며, 계약일로부터 최대 30일의 신고 시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