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9편 이번 주 70편 새로

신축 아파트 분양 전 학교 신설 및 배정 계획의 지연 우려를 관할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공시와 고시문으로 검증하는 방법

신축 아파트 분양 광고의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문구만 믿고 청약을 결정했다가, 입주 후에도 학교가 개교하지 않아 자녀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학교 신설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겨울철 한파나 건물 노후화로 생기는 욕실 타일 균열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피하려면 발생 즉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격 흔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

다가구주택 한 가구에 직접 거주하면서 나머지 가구를 임대할 때 임대소득 비과세(1주택자 혜택)를 받으려면, 해당 건물이 세법상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 을구에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를 직접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전입신고가 곤란한 상가주택·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계약…

임대차 종료 후 퇴거 시 입주 전 촬영해둔 사진·동영상은 자연 마모(통상의 손모)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위치)를 확보하고, 자연 마모와 사용자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

경사지에 지어진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지만 실제로는 지상 1층처럼 보이고, 현관문에도 '101호'처럼 지상층 호수로 표기된 매물이 적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하 101호'인 집을 현관문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면제)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상생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려면 세무 상담 전에 두 …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당일, 그것도 계약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우측 하단의 '열람일시'가 현재 시각과 맞는지 대조하고, 좌측 하단의 '발…

거주 중인 원룸이 '집합건물(다세대·오피스텔 등)'인지 '단독주택(다가구)'인지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 관리비 인상은 임대인 개인의 임의 결정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임대인이 오피스텔 계약 시 요구하는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를 차단하므로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권리인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