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 계약 전 안심전세포털을 활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식 확인하는 방법
확인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하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입니다.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안심전세 App에서 본인…
9.102026 이사·주거생활현관문에 가정용 보안 카메라나 스마트 초인종을 설치할 때 이웃집 사생활 침해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각도 조절과 동의서 작성법
현관문에 스마트 초인종이나 가정용 보안 카메라(CCTV)를 설치할 때 이웃집 현관이나 지나다니는 입주민의 모습이 촬영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카메라는…
9.102026 대출·세금·비용주택 매도 후 양도차손(적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주택의 양도세와 통산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 전 준비할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
양도소득 통산은 같은 연도(1월 1일 12월 31일)에 부동산을 2건 이상 매도할 때, 한 곳에서 발생한 손실(양도차손)을 다른 곳의 이익(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택과…
9.102026 부동산 일반매매 잔금일 이후 법무사가 접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고 등기필정보 원본을 회수하는 방법
잔금일 당일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 상태가 '완료'로 바뀐 뒤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새로 …
9.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인 빌라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을 때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와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거주 중인 빌라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 항목이 내가 사는 호수(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
9.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전세 매물로 안내받았을 때 전입신고 불가능에 따른 대항력 미확보 위험과 대처법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옵션 좋은 전세 매물'로 소개받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상업시설)이라 주거용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9.102026 대출·세금·비용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도하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거주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하는 방법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 부담을 조율하는 핵심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
9.10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 시 문구점 양식 대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항목별 작성 요령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부동산 직거래는 문구점 양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임의 서식 대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 담보권 설정 제한, 미…
9.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할 때 기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절대 폐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 입주 시점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낙찰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을 그대로 지키려면, 기존 계약서는 보존한 채 증…
9.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 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금채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요령
임대인이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금채권'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경매에서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시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