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매수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와 허가 대상 면적을 지자체 공고문 및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법
매수하려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
9.122026 이사·주거생활추위와 충격에 약한 반려식물과 대형 화분을 이삿날 안전하게 옮기는 이송 준비와 포장법
물주기 중단: 이사 3 5일 전부터(겨울철은 7일 전) 물주기를 멈춰 흙을 말리면 화분 무게가 줄고 이동 중 뿌리 썩음이나 동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 기록: 이사 1 2일 전 화분 균열 여부와 식물 …
9.122026 대출·세금·비용이사 당일 두고 가는 대형 가전·가구 폐기물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자체 배출 신고 수수료를 대조하여 정산하는 요령
이사 당일 남겨두고 가는 대형 가전·가구는 원칙적으로 배출하는 사람(퇴거자)이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도인·양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간 사전 합의가 없는 물품은 원상복구 의무 위반이나 무단 투…
9.12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접수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후속 절차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며, 별도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말소 표시(빨간 줄)가 반영되기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2 3일…
9.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당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나 집 수리를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넘겨달라는 요구에 대처하는 법
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반환(비밀번호 양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의무 관계입니다. 비밀번호는 권리의 열쇠와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짐을 모…
9.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직후부터 잔금일 전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수시로 열람해 이중계약 여부 검증하는 법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내가 들어갈 집에 다른 세입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이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9.122026 대출·세금·비용매매 잔금 후 법무사 대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스스로 준비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 신청 전 구청에서 발급받을 서류 목록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매수하고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소유권 이전등기 직접 신청)'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 Form(전자표준신청서)을 활용하면 신청서 작성 …
9.122026 부동산 일반해외 체류 중인 집주인과 원격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영사관 공증 위임장 진위 여부 확인과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 송금 절차
해외 체류 중인 집주인과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재외공관(영사관) 공증 위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위임장의 진위는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9.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액수가 적은 단기 월세 계약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두어야 하는 실무적 이유
보증금 액수가 적고 거주 기간이 짧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갖춰야만 효…
9.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제출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 진위 여부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검증하는 단계별 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변조된 서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진위를 확인해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