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의 일반관리비 항목이 적정한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의 '일반관리비' 항목이 주변 시세나 평균에 비해 과다 청구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을 활용해 우리 단지와 인근 유…
9.132026 대출·세금·비용전세 계약 중도 해지로 이사할 때, 기존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남은 기간 분을 허그(HUG)에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
전세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 이사하게 됐다면, 이미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보증료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증료 환급'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과의 중도 …
9.132026 부동산 일반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업용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청구할 때 실제 주거 목적을 증명하여 주택 요율로 협의하는 법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인데도 공인중개사가 상업용 요율(최대 0.9%)을 적용해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가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9.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잔금 당일 확인한 미세한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입주 상태 확인서'에 양측 서명을 받아 원상복구 분쟁을 차단하는 법
전월세 잔금일에 발견한 미세한 벽지 찢어짐이나 바닥 스크래치는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진만 찍어두는 것을 넘어, 파손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입주 상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
9.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살고 있는 집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즉시 해야 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방법
거주 중인 집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면 가장 먼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배당 요구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세입자임을 알리는 권리신고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배당요구를 종기…
9.132026 대출·세금·비용이사 가기 전날 도시가스 차단 및 철거를 예약하며, 가스레인지 연결 해제 비용과 당일까지의 사용 요금을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
이사할 때 도시가스는 단순 요금 정산 외에 가스레인지 철거와 배관 봉인이라는 물리적 작업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사 당일의 혼잡을 피하려면 최소 2 3일 전(손 없는 날이나 이사 철에는 1주일 전)에 지역 도시가스 …
9.13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전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계약금을 보낼 때, 소유자 본인 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약 조건을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요령
마음에 드는 집을 선점하려고 서둘러 보내는 가계약금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송금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가계약금을 받을…
9.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겨울철 베란다 벽면 결로와 곰팡이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인지 임차인의 관리 과실인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
겨울철 베란다 벽면에 생기는 결로와 곰팡이는 건물 구조상의 결함(단열 불량 등)인지, 임차인의 관리 소홀(환기 부족 등)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원인이 애매할 때는 온·습도 기록과 사진 채증 같은 객관…
9.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신축 매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하며 제시받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되거나 부풀려졌는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포털에서 직접 조회하는 확인법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탓에, 임대인이 임의로 발급받은 감정평가서 금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업감정' 수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계약 전 제공받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거…
9.12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매수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와 허가 대상 면적을 지자체 공고문 및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법
매수하려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