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주택 매도 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자본적 지출)과 증빙용 영수증 발급 요건을 국세청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법
주택을 양도할 때 과거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
9.172026 부동산 일반월세 세입자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만으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
월세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세입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주민등록표등본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9.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던 입주청소비나 미세 벽지 훼손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때의 대처 기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부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가구 자국처럼 생활 중 자연스럽게…
9.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즉시 전입신고를 못 할 때, 대항력을 대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의 효력 한계와 확정일자와의 배당 순위 차이점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벽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전세권 설정만 해둘 경우, 경매 시 토지(대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
9.172026 대출·세금·비용보유한 소형 주택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홈택스에서 면적 및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
보유 주택이 여러 채라 임대소득세, 특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가 걱정된다면 내가 가진 소형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상 소형 주택 배제 기준은 …
9.172026 부동산 일반전입신고 후 이전 세입자의 우편물이 계속 배달될 때 무단 개봉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송 및 주소지 정리 요청하는 법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형법과 우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반송 방법: 봉투 겉면에 "이사 가심", "반송" 등을 적어 우체통에 넣거나 우편물 반송함에 넣으면 됩니다. 우편물…
9.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법인 명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과 대표자 위임 권한을 검증하여 계약서에 기록하는 법
법인 명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권리 검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조해 실소유주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실제 권한이 있는지 법인인감증명서…
9.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서 작성 직전 출력한 등기부 갑구에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떠 있을 때, 어떤 권리가 등기소에서 처리 중인지 식별하고 계약을 일시 보류하는 기준
계약 직전 발급한 등기부등본 갑구에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현재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새로운 권리 관계를 심사·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등기가 최종 완료되어 등기부에 반영되…
9.16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임의공급 및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왔을 때 본인의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부합하는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대조하는 법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잔여 세대 청약은 크게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잘못 청약했다…
9.162026 이사·주거생활전셋집 LED 전등기구 판넬 자체가 수명을 다해 꺼졌을 때 일반 소모용 전구 교체와 구분하여 임대인에게 수선 비용을 요청하는 대화법
LED 일체형 전등은 백열전구나 형광등처럼 단순 교체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등기구 자체나 판넬(컨버터)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설비에 해당합니다. 수명이 다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