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세대수 증가 계획이 실거주 세입자에게 미치는 통보 절차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세대수 증가 계획이 있어도, 실거주 세입자가 그 계획 자체를 직접 통보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임…
작은 화면으로 만나는 커다란 이야기들
월세 납부일이 공휴일과 겹쳐 이체가 늦어질 때 연체 기한 판정과 불이익 방지법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세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익영업일(다음 첫 평일)까지 납부해도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정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회하기 전, 연간 카드 사용 내역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대조하는 방법
정기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추정소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사전 준비의 핵심은 '소득이 없음을 …
계약금을 당일 전부 입금하지 못하고 분할 송금할 때 계약 해제 시 기준이 되는 해약금 규모를 특약으로 명시하는 안전 장치
부동산 계약 당일 이체 한도나 자금 사정으로 계약금을 나눠 보내는 경우, 중도 해제 시 해약금 기준은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
임대인이 최근 개명했거나 등기부상 이름과 주민등록증이 다를 때 실제 본인 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절차
임대차 계약이나 퇴거 시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성명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성명이 다르면, 단순 개명이라 해도 동일인 여부가 서류로 입증되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빌라 계약 시 등기부상 지분 표시와 실제 거주 호수의 일치를 증명하는 상호명의신탁 약정서 확인법
등기부등본에는 개별 호수(예: 201호)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예: 4분의 1)으로만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호수를 독점 사용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집단대출 신청 전에,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유상 옵션 및 발코니 확장 잔금 납부를 위해 개별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실행하는 집단대출(잔금대출)은 통상 아파트 자체의 평가 가치(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며, 개별적으로…
임차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막힘에 대해 임차인의 '소모품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하고 자연 노후화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수리 비용 한도 설정 특약 조율법
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막힘이 생기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인지 '자연 노후화'인지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계약 단계…
임대인이 수리비 절감을 위해 고장 난 옵션을 고령의 중고 가전으로 교체해주어 성능이 불량할 때 재수리를 요구하는 기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집니다. 고장 난 옵션 …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돌입 시 내 보증금을 채권자 명부에서 누락 없이 방어하는 대처 단계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보증금이 임대인 명의의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