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중개보수가 법정 산식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검증하는 방법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배만 곱해 다시 계산하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야 과다 …
9.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시 만기 퇴거 날 보증금이 은행으로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대출 기관과 조율하는 절차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포함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만기 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
9.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전세 매물 계약 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따른 이주 의무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약정 구체화 요령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전세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한 대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거주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갑자기 이주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차…
9.192026 대출·세금·비용고액 전세 계약 전, HUG 가입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SGI서울보증의 가입 조건과 보험료율 조회 경로를 점검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한도(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를 넘어서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한도 제한…
9.192026 부동산 일반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KB부동산 시세’와 실제 매매 가격의 격차를 조회하여 잔금 부족 사태를 예방하는 대출 연계 가격 확인법
대출 한도는 계약서에 적은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참조하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시세가 매매가보다 낮으면 대출금이 부족해져 잔금일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K…
9.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서상 '추가 담보대출 금지' 특약을 위반하고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즉각적인 서면 통지 절차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둔 '추가 담보대출 금지(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을 어기고 집주인이 임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원상복구(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
9.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행 승계 신청 절차
전세 살던 집의 소유권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하지만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서상 임대인 명의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신고해…
9.182026 청약·정책·시장동향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추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공급 적체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팔리지 않아 비어 있는 주택을 말하며,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립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이용하면 관심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
9.18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이사 당일 아파트 주차 차단기 미인식이나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을 피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차량을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법인 차량이나 리스…
9.182026 대출·세금·비용상가주택(점포주택)을 매도하기 전,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가늠하는 순서
상가와 주택이 섞인 겸용주택(상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비율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