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상가주택(점포주택)을 매도하기 전,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가늠하는 순서
상가와 주택이 섞인 겸용주택(상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비율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
9.182026 부동산 일반계약서 작성 당일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벽면 균열이나 누수 흔적 기록을 임장 시 확인했던 실물 상태와 대조하는 요령
부동산 계약 당일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장(현장 방문)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둔 벽면 균열이나 천장 누수 흔적을, 계약서 작성 …
9.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월세 계약 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통합 청구될 때, 개별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관리비 정산 방법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은 건물 전체에 계량기 하나만 있어 공과금이 통합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금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시 호실별 사설 계량기 유무를 확인하고 지침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기요금은 …
9.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세대열람원에서 소유주 외에 '모르는 사람의 전입 기록'을 발견했을 때, 잔금 전 직권말소를 통해 선순위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
임대차 계약 전후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에 소유주나 임차인 본인이 모르는 제3자의 전입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의 대항력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세입자를 정리하려면 관할 주…
9.182026 대출·세금·비용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 상담 전,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정 소득 산정 기준을 가늠하는 방법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인과 달리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서류상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
9.18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로 만난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 임대인'일 때,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위임 서류를 대조하여 계약하는 법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주인 법인의 명칭과 법인등록번호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현재 존속 중인 법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자리에 대표이사가 나왔다면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왔…
9.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 등)일 때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과 전세보증금 송금 계좌 지정 시 주의할 점
공동명의 주택의 전월세 계약은 민법상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 지분 과반수(50% 초과)를 가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라면 어느 한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9.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법인 임대인과 계약하기 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회생절차개시'나 '대표권 제한' 같은 자산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법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대표자의 계약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면…
9.17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주택구입부담지수를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털에서 직접 조회하고 해석하는 법
주택구입부담지수(K HAI)는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살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되는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를 대출 상환에 쓴다는 뜻이며, 지수가…
9.172026 이사·주거생활싱크대 아래 배수관 노후로 인한 미세 누수와 악취 발생 시 임대인과 수리 비용을 조율하는 기록 방법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노후되면 미세 누수와 악취가 생기고, 방치하면 하부장 뒤틀림이나 아래층 누수로 번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발견 즉시 마른 휴지로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사진·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임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