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직거래할 때, 지분 과반수 보유자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계약서에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50% 초과)를 가진 사람과의 계약만으로도 법적 효…
9.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는 세입자가 만기 이후 허그(HUG)에 제출할 증빙 서류와 신청 기한
청구 가능 시점: 전세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전제 조건: 만기 최소 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9.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집주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 위임장 검증과 안전한 보증금 송금 요령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일 때는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9.202026 대출·세금·비용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지 홈택스 모의 계산을 위해 준비할 서류 목록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후 최고 45% 누진세율)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임대사업…
9.202026 부동산 일반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공동중개' 거래 시 계약 조건 조율과 중개수수료를 각각 안전하게 정산하는 방법
공동중개는 내가 의뢰한 공인중개사와 상대방(임대인·매도인) 측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중개보수는 내가 직접 의뢰해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만 지급하면 되며, 상대방 중개사가 별도 수수료…
9.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일시적 자금난으로 월세 연체 위기일 때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임대인과 작성하는 '월세 납부 계획 합의서' 활용법
월세가 밀릴 위기라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체액이 2달 치(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분할 …
9.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 0시 이전 집주인의 대출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 납부 당일 저녁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청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대출 담보)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의 시차를 …
9.19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부동산 세법 및 규제 완화 기사가 실제 법으로 시행되는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류 상태 조회하는 법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뉴스가 '법률' 개정 사안이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법으로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나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
9.192026 이사·주거생활고지서에 숨어 있는 입주민 미사용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와 중복 주차 요금이 관리비에 청구되었는지 대조하는 법
이사 후 처음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전 세입자의 차량 정보가 지워지지 않아 주차 요금이 중복 청구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헬스장·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가 일괄 부과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고정…
9.192026 대출·세금·비용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전, 아파트와 다른 취득세율과 위택스를 통한 세액 모의 계산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더라도 취득 시점에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1 3%)와 달리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잔금일에 필요한 세금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