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청약 희망자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할 때의 기준 기간 특별공급 소득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직업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 근로소득과 현재 사업소득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중 개…
도어락 비밀번호와 열쇠 인수인계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순서 보증금 완납이 확인되기 전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열쇠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점유 이전'의 기준이 되기…
공동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전, 공유인 전원 동의 요건과 지분 매도 세무 상담을 위해 필요한 등기부등본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검토법 공동 상속받은 토지 지분은 법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만큼 처분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실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
지하철역 도보 몇 분이라는 매물 광고의 과장을 검증하기 위해 네이버 지도 도보 경로와 실제 출퇴근 시간 정체 구간을 대조하는 법 분양·임대 광고의 "도보 5분"은 대개 장애물이나 경사가 없는 평지를 시속 4 5km로 직선에 가깝게 이동했을 때 나오는 이론상 수치인 경우가 많습…
거주 지역 전세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감액청구권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는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등감액청구권'은 전세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의 주변 실거래가 가중평균으로 전세가율 안전성 분석하기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 빈도가 낮아 안심전세 앱이나 KB부동산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세 공백이 전세사기의 표적이…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기 전,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 확인할 기초 서류 정리법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걸린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면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무와 금융 양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성립하는 거래입니…
부모님 지원금으로 임차 보증금을 치를 때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이자 송금 증빙 요령 부모 자식 간의 보증금 지원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세를 피하려면 세무서가 인정하는 객관적 '금전소비대차(차용)' 관계임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효력일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할 때 월세와 관리비의 일할 계산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
지방 소도시 원룸 밀집지역에서 동일 건물 여러 호실이 동시에 매물로 나올 때 의심할 점 지방 소도시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건물 내 여러 호실이 동시에 매물(특히 전세)로 나왔다면, 임대인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기획 부도'나 '통경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