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이사 직후 공과금 고지서의 가입 명의를 이전 세입자에서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실무 절차
이사 당일 이전 세입자와 요금 정산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전기·가스 가입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전기요금)은 국번 없이 123 고객센터, 모바일 앱 '한전ON', 또는 웹사이…
9.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차인 비용으로 셀프 도배나 인테리어를 하기 전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특약 합의법
임차인이 본인 비용으로 도배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거 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시공 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9.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한 호수를 가벽으로 나눈 '방쪼개기' 매물인지 건축물대장 평면도와 실제 세대 구조를 대조해 확인하는 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이 깨끗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호수를 임의로 쪼개어 가짜 호수를 만든 '방쪼개기' 매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법적 보호(대항력)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9.212026 대출·세금·비용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이주택이 된 부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전, 혼인신고일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을 대조하여 매도 순서를 정하는 방법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있습…
9.21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 부가세 10%를 내기 전,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세무서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송금하는 요령
중개보수를 송금할 때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송금 전에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에 중개업소…
9.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내용증명 송달 후에도 묵묵부답인 집주인에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답이 없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한두 달 안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을…
9.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때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해지 의사 통보의 법적 효력을 남기는 요령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모바일 메시지(문자, 카카오톡)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수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적으로…
9.20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신청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 서류 요건을 기금e든든에서 확인하는 순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은 청약통장 가입자, 신혼가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심사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 서류(청약저축 납입…
9.202026 이사·주거생활집주인과 마찰이 잦은 못자국과 벽걸이 TV 설치 흔적의 원상복구 책임 기준과 도배지 부분 보수 시 합의점을 찾는 방법
일상적인 못자국은 임차인에게 복구 의무가 없는 '통상의 손모'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대형 타공은 원상복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배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소모품…
9.202026 대출·세금·비용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감면 요건을 가늠하는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은 평생 처음 집을 사는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