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4편 이번 주 70편 새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통해 다세대·오피스텔 내 다른 호수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 규모를 간접 확인하는 법

한 집주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다세대·오피스텔은 한 세대의 보증금 반환 사고가 건물 전체의 연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들…

질권설정과 채권양도는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신용에 부담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대출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도록 정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의 협조(우편 수령 또는 모바일 동의)가 …

오피스텔 계약에서 '전입신고 불가' 특약에 동의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대개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해 부가가…

임차인의 특권: 2년 미만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만 2년 거주를 주장하거나 약정한 단기 기간에 맞춰 퇴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의 기한: 단기 계약 만기…

셀프 낙찰과 상계처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아 낼 돈과 돌려받을 보증금을 맞바꾸는 방법이다. 전제 조건은 명확하다. 배당요구를 마쳤거나 대항력을 갖추…

상습 침수나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지도에서 과거 침수 피해 구역을 기록한 '침수흔적도'와 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시간·소음 종류를 상세히 적은 '소음 일지'를 먼저 남겨두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직접 대면이나 사적인 항의는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중재로도 풀리…

상하수도 요금은 전기·가스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며, 지역에 따라 격월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 미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수도계량기의 검은색 숫자(톤 단위)…

전입신고는 완료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의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등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아침 일찍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면 처리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한도(5%)를 피하려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그대로 두거나 소폭만 올리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꼼수 관리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