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전, 소속 기업의 자격 요건을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자료로 직접 조회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중기청 전세대출)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회사에 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등록확인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
9.282026 부동산 일반온라인 매물 광고의 융자금 없음 표시를 믿지 않고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실제 잔액을 매칭해 검증하는 법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융자금 없음' 표시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광고 문구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등…
9.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입금이 단 며칠 늦어졌을 때 집주인이 합의되지 않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경우 정당한 지불 기준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요구하는 고율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로 연체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
9.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조회하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부여된 매물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라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
9.27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 적용 요건을 수탁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안내문에서 교차 검증하는 방법
청년 청약통장은 '우대금리 요건'과 '비과세 혜택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부모님 등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기본 규정) → 수…
9.272026 이사·주거생활고층 아파트 대피 공간의 경량칸막이 앞 물건 적치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피난 요령을 숙지하는 우리 집 안전 점검법
고층 아파트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시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세탁기, 건조기, 수납장 같은 물건을 쌓아두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작 필요…
9.272026 대출·세금·비용자녀의 첫 주택 취득세 산정 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 위택스 가이드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
자녀가 첫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는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요구하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 및 실질적 생계 독립 요건을 갖…
9.27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 나갈 때, 매월 관리비와 함께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장기적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 수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환급 요청하는 정산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담 주체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관리비 고지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이사 나가는…
9.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 만료 전 집을 보러 오는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주거 공간을 개방할 때 빈도와 시간대를 조율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협의법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만기 시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방문 가능 요일, 시간대, 주당 …
9.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통해 다세대·오피스텔 내 다른 호수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 규모를 간접 확인하는 법
한 집주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다세대·오피스텔은 한 세대의 보증금 반환 사고가 건물 전체의 연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