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 시 대환 대출 실행 당일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과 대항력 유지 순서
동시이행 원칙 고수 :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열쇠 반납 및 이사)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워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은행 직접 송금 요청 : 반환 대출금…
6.162026 부동산 일반KB시세 없는 신축 빌라 매수 시 감정평가서 제출을 통한 디딤돌대출 한도 도출과 감정료 환급 신청 기준
문제 상황 : KB시세가 없는 신축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 등 보수적인 기준으로 담보가치가 산정되어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공식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실제 주택 …
6.162026 부동산 일반조정대상지역 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매수 시 예금 잔액 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서류 준비 기준
제출 기준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법적 의무입니다. 증빙 서류 준비의 본질 : 최초 거래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6.15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가계약 파기로 배액배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피하는 법
배액배상금의 본질 : 가계약 파기로 받은 배상금(원금을 제외한 순수 배상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원칙 : 배상금을 지급하는 매도인·임대인이 22%(지방소득세 포함…
6.152026 부동산 일반부부 합산 소득 제한을 피하기 위한 신혼부부 청약 전 전략적 혼인신고 시점 조율 방법
핵심 전략 : 청약 시점에는 각자 미혼 세대주 자격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당첨 후 잔금 대출(디딤돌·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신청하는 시점에 맞춰 혼인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신혼부부 우대 금리를 확보…
6.15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국세·지방세 열람제도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고 계약 해제하는 법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잔금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 세무과에서…
6.152026 부동산 일반월세 임대차 기간 중 결로·누수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작성과 증거 수집 절차
즉시 증거 수집 : 온·습도계가 보이도록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으로 매일 사진을 찍고, 환기 기록을 일지로 남겨 관리 소홀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수리 요청 및 최고 : 카카오톡이나 내용증명으로 하자 사진을 첨부해 임…
6.152026 부동산 일반오피스텔 임대인의 전입신고 불가 특약 요구 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대처법
불법 특약의 진실 : 오피스텔 계약서에 적힌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언제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보의 핵심 …
6.152026 부동산 일반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때 DSR 한도를 극대화하는 금융기관 접수 순서와 신용대출 만기 설정법
DSR 한도 부족 해결의 핵심 :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5년 만기 일시상환) 대신 '1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해 DSR 계산상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실행 순서 철칙…
6.152026 부동산 일반만기 시점 보증금 반환 지연 통보를 받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의사표시 입증법
해지 통보의 골든타임 :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만기 2개월 전 까지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이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