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먼저 써야 할 카드 — 지급명령 신청부터 부동산 가압류까지 비용·기간·효력 비교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전에 먼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두 가지 있다. 지급명령 신청과 부동산 가압류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법원이 집주인에…
6.252026 부동산 일반재산세 납부 시점과 잔금일이 겹치는 매매 계약에서 일할 정산 기준과 특약 문구 작성법 — 매수인·매도인 분담 분쟁 예방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도인이, 6월 1일 이후면 매도인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가 됩니…
6.25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인 집에 전세 들어갈 때 — 당해세 우선 원칙이 보증금보다 먼저 적용되는 구조와 계약 전 열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없는 것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6.252026 부동산 일반건물 전체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간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 기한 내에 해야 할 조치와 배당표 열람·이의신청 실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당표를 열람 해 내 순위와 배당액, 다른 임차인의…
6.252026 부동산 일반계약 직전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매물이 실제 권리자와 다를 때 중개사고 배상 청구와 공제조합 접수 단계별 방법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매물의 실제 권리자와 계약서상 당사자가 다를 경우 중개사고 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경로는 ① 중개사 직접 청구 → ② 공제조합(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서울…
6.242026 부동산 일반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월세로 계약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강제 퇴거 위험을 사업시행인가 공고문과 등기부등본으로 사전에 파악하는 법
재개발 구역 빌라 월세의 가장 큰 위험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철거 명령 으로 계약 기간 중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것이다. 계약 전 사업시행인가 공고문 과 등기부등본 갑구 를 교차 확인하면 현재 사업 단계와 …
6.242026 부동산 일반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배당 여부를 권리분석표로 직접 판단하고 명도 협상 또는 낙찰 포기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
경매 낙찰 예정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 와 등기부등본 을 통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 보증금 을 확인하고, 말소기준권리 와 비교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
6.242026 부동산 일반세대 분리·주소 분리가 LTV·청약·세금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 —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행정 연동 구조
세대 분리·주소 분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LTV 적용 기준, 청약 자격, 취득세율, 증여세 판단 이 동시에 바뀌는 트리거다. 신혼부부는 분리 시점을 잘못 설정하면 분리 전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분리 후엔…
6.242026 부동산 일반주택 매수 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파산·경매를 당했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
매수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개시되면, 계약금 반환과 소유권 취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파산·경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고, 파산관재인 또는 경매 법원에 매매…
6.242026 부동산 일반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법과 전국 세무서 신청 절차
계약 체결 전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계약 체결 후(잔금일 전) : 보증금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