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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집주인 도배 및 수리 약속 시 계약서 특약 반영 방법

복덕빵 부동산 편집팀 읽는 시간 약 7분

핵심 요약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도배·시설물 수리 약속은 계약서에 수리 범위, 이행 기한, 비용 주체, 미이행 시 조치(잔금 차감 등)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도배해 주기로 함" 같은 모호한 문구는 입주 당일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잔금 지급 2~3일 전 현장을 방문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수리 후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특약 문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핵심 개념

집을 보러 간 자리에서 "입주 전까지 도배는 새로 해드리겠다", "베란다 누수 자국이나 전등은 고쳐놓겠다" 같은 구두 약속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입주 당일 수리가 안 되어 있거나 기대와 다른 수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면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수선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입주 전 도배나 소모성 시설 개선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받으려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구체화해 두어야 합니다.

특약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 범위와 수량: 도배할 장소(예: 안방·거실 벽면 전체)와 수리 부위(예: 안방 전등 교체, 싱크대 수전 수리)
  2. 이행 완료 기한: 입주 당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 3일 전' 등 사전 확인이 가능한 시점
  3. 자재와 비용 주체: 임대인 부담 원칙과 벽지 종류(합지·실크, 색상 등)
  4. 미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완료 시 임차인이 수리업체를 선정해 시공하고, 그 비용을 잔금에서 차감한다는 조건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현장 방문 및 수리 필요 부위 기록

수리가 필요한 부위를 말로만 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하자 부위 사진·동영상 촬영(촬영 일시 보관)
- 도배 필요 공간, 수전·전등·방충망 등 수리 항목 리스트 작성

2단계: 계약서 특약 문구 구체화

임대인·중개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문구를 특약란에 넣습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일 3일 전인 20XX년 X월 X일까지 안방 및 거실 벽면 도배(소재: 광폭 합지, 색상: 화이트 계열)와 안방 전등 교체를 임대인 비용으로 완료한다.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시공·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을 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단계: 입주 전 사전 점검(잔금일 2~3일 전)

잔금을 치르기 전 약속된 시공이 끝났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도배지 들뜸, 누수 흔적, 오염 상태 확인
- 수리된 시설물(수전·전등·창문 등) 작동 여부 점검
- 미흡한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 임대인·중개사에 보완 요청

4단계: 잔금 정산 및 차감 처리

기한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특약에 명시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 수리업체 견적서·영수증 확보
- 잔금 총액에서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만 임대인 계좌로 이체
-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전달해 정산 사실을 남김

비교/체크리스트

모호한 특약 vs 안전한 특약

구분 모호한 특약(분쟁 위험 높음) 안전한 특약(분쟁 예방)
도배 관련 "임대인은 입주 전 도배를 해주기로 함." "임대인은 잔금일 3일 전까지 안방 및 거실 벽면 전체를 화이트 톤 광폭 합지로 시공 완료한다."
수리 관련 "집주인이 시설물을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싱크대 수전 교체 및 베란다 방충망 교체를 임대인 부담으로 완료한다."
기한 명시 "입주 전까지 완료" "20XX년 X월 X일(잔금일 3일 전)까지 완료"
미이행 시 별도 언급 없음 "기한 내 미완료 시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영수증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 송금한다."

입주 전 수리 약속 점검 체크리스트

  • [ ] 수리 대상 부위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겼는가
  • [ ] 도배 범위(전체/특정 방)와 벽지 종류(합지/실크 등)를 협의했는가
  • [ ] 시공 완료 기한을 잔금일 최소 2~3일 전으로 설정했는가
  • [ ] 미이행 시 임차인이 시공 후 잔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는가
  • [ ] 잔금일 전 현장을 방문해 완료 상태를 확인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상황]

사회초년생 A씨는 빌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거실 도배, 안방 누수 자국 보수, 싱크대 수전 교체를 집주인 B씨에게 요청했습니다. B씨는 "입주 전까지 깨끗하게 고쳐놓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확인]

A씨는 구두 약속만 믿지 않고,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에게 요청해 특약사항에 다음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 3일 전까지 거실 도배(화이트 톤) 및 싱크대 수전 교체를 완료한다."
- "약정 기한까지 미이행 시, 임차인이 수리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잔금에서 차감 정산한다."

[판단]

잔금일 2일 전 현장을 확인해보니 도배는 완료됐지만 싱크대 수전은 그대로였습니다. B씨는 "바빠서 수전업자를 부르지 못했다"며 입주 후에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과]

A씨는 계약서 특약 조항을 근거로 당일 수리업체를 불러 수전을 교체했고(비용 15만 원), 잔금일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한 뒤 영수증을 전달해 추가 분쟁 없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도배업자가 바빠서 입주 다음 날 해준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될까요?

입주 후 도배는 짐을 옮겨가며 시공해야 해 가구 손상이나 먼지 발생, 생활 불편이 커집니다. 가급적 입주 전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입주 후 진행한다면 이삿짐 이동과 보양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특약에 '도배해 준다'고만 썼더니 원치 않는 저가 벽지로 시공됐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도배 종류·색상·품질 등 세부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도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시공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특약 작성 시 '화이트 계열 광폭 합지' 등 구체적인 사양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Q3. 잔금 지급 후 입주해 보니 약속했던 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을 이미 전액 송금했다면 잔금 차감이라는 수단은 쓰기 어렵습니다. 즉시 미이행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알리고, 수리 요청 메시지나 이메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이행을 거부하면 민법상 수선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 비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잔금 지급 전 최종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 설명

  • 특약사항(특별약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기본 서식 외에 당사자가 합의해 추가로 적는 구체적 계약 조건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에 효력을 가집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주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이 의무(수리 이행, 주택 인도 등)를 다할 때까지 본인의 의무(잔금 지급 등)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약으로 수리 완료와 잔금 지급의 순서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입주 전 도배나 수리 약속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계약 조건의 일부입니다.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치르기보다, 계약서 특약란에 범위·기한·비용·미이행 시 차감 조건을 구체적인 숫자와 단어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특약 문구 구성이 어렵거나 큰 규모의 수리·하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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