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대차(전전세) 동의와 위험
핵심 차이 :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고, '전대차'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마친 일반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 …
7.12026 부동산 일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상가나 사무실, 공방을 구하는 창업자와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환산보증금 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선…
7.12026 부동산 일반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비교
핵심 선택지 : 집을 살 때는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전세로 들어갈 때는 버팀목대출 (전세자금)을 선택합니다. 두 상품 모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DSR 규제 대신 DTI를 적용해 한도 산정에 유리합니다. …
7.1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적용 한도
법정 전월세전환율 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상한선입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선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
7.12026 부동산 일반근저당권·선순위 권리 확인하는 법
공동담보의 함정 :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이 여러 호실에 걸쳐 있는 '공동담보목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실질 부채를 오판하지 않습니다. 숨은 빚, 세금 확인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계약 시, 계…
7.1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경매 입문과 권리분석
권리분석의 핵심 : 경매의 핵심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인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 문서 기준 : 사설 경매 사이트가 아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
7.12026 부동산 일반분양권 전매 제한과 절차
분양권 전매 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공 전에 사고파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전매 제한 기간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불법 전매는 계약 취소와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매수인은…
6.302026 부동산 일반생애주기별 부동산 세금 지도
사회초년생의 첫 전월세 계약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갈아타기까지 각 단계는 저마다 다른 세금 이슈를 동반합니다.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생애주기 단계 주요 세무 이슈 핵심 절세 전략 실행 도구…
6.302026 부동산 일반보증금 지키는 핵심 원칙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6.302026 부동산 일반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할 점
소액 보증금의 함정 : 월세 보증금이 소액(예: 2,000만 4,000만 원)이라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범위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